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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원장 "美 볼커룰 국내 영향 크지 않다"

최종수정 2010.02.26 17:51 기사입력2010.0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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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금융규제 개편방안이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볼커룰(금융규제 개혁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김 원장은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과 립스키 수석부총재는 금융시스템 위기 방지를 위한 자본 및 유동성규제 강화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개편방안에 상호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심한 저항과 경기회복 진행 등을 이유로 금융규제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업권별 법규체계 구축 등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가 많은 부분 분리돼 있고 최근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도한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원장은 미국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안(볼커룰)이 추진되더라도 국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급격한 자본유출입 억제를 위해 어느정도 자본통제를 하는 IMF방안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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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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