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정책토론회,, 중장기 고용지원, 노동복지 확대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 근로장려세제(EITC), 일 가정양립형 일자리 확대 등 중장기 고용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소는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정책-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가진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는데도 일자리 창출 문제가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국내외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제시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경제회복으로 나아지던 고용시장이 임시일용직, 자영업 부문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실업률이 재차 증가하는 등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빈곤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을 구축하는 데 향후 과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지난해 금융위기 속에서도 0.2%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취업자 수는 전년 보다 7만 2000명이나 감소하는 불균형 현상이 초래됐다"면서 "지난해 고용증대 수치는 희망근로, 인턴제 등 단기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취약계층 근로자 채용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단순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25만명 정도의 취업자가 생겨났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상반기 금융위기 상황에 맞물려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 이하로 둔화된데 이어 2008년 9월 이후에는 10만명 이하로, 12월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는 또 취약계층 고용 저해 요인이 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낮추는 대신 차액을 보전해주는 EITC의 확대 도입을 주장했다.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있는 근로시간 체제에서 적합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정책연구실장은 "경제 저성장구조가 확고해지는 가운데 시간근로 등 유연한 노동시스템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와 기간 만큼 일하면서 안정성과 커리어 관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노동연계연구실장은 지난해 말까지 16만 여명이 훈련에 참여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내실화를 위한 훈련 상담 기능 및 정보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 역할이 제한되는 현 시스템에서 효율성 저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영섭 실장은 "정부의 고용창출 목적이 계좌제를 통해 달성되려면 취업 희망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상담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업훈련 전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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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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