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일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후퇴된 기본권 중에서도 노동 기본권은 완전히 뒷걸음친 2년"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감소, 근로조건 악화, 임금 문제 등 "노동자들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전국공무원조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것과 관련, "이렇게 법도 없고 경우도 없는 정권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으로 노동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국민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참여정부에 물려준 과제"라며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차별개선을 위해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보호조항 미비로 인한 갈등의 지속과 보다 과감한 비정규직 호보 관련 제도 개혁 및 자원 투입 등의 미비로 인해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채 끝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본방향으로 ▲국민경제 효율성과 경쟁력 및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 추구 ▲직업훈련, 평생교육의 대폭적인 확대 및 고용지원 서비스 확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교육, 주택, 의료비용 낮추기 위한 제도개혁 및 공공투자계획 실시 ▲한국형 유연안정성 정책을 위한 사회적 타협시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100만명 5년 간 정규직으로 전환 ▲사용사유 제한 및 불법파견 엄단 ▲실업급여 수급율 44%에서 66%로 확대 및 수습기간 12개월로 연장 ▲최저임금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정책 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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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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