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피해 분양 집중···입주시기 맞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 2007년말 밀어내기식으로 분양했던 주택의 입주시기가 닥치며 주택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은 침체됐지만 입주물량은 늘어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들은 지난 2007년 말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집중 분양에 나섰다. 2006년 22만8000가구에 지나지 않던 분양 아파트는 2007년 들어 29만6000가구로 29.8%나 늘었다. 이중 상당수 물량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집중됐다.

부동산114 집계로 2007년 4분기 분양된 아파트 중 주요 물량만 뽑아봐도 9만5462가구에 이를 정도다.(표 참조) 문제는 이 아파트단지들이 최근들어 일제히 입주시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심 입주물량 급증할듯= 올해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은 총 29만7816가구로 지난해 28만926가구보다 1만7000여가구 많다. 특히 수도권 입주가 늘어난다. 2006년 9만279가구에 지나지 않던 수도권 분양이 2007년 16만8776가구로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로인해 지난해 15만5465가구였던 입주물량은 올 들어 1만5000가구 이상 늘어 17만678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가 늘어나다보니 낮은 입주율과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속내는 쓰라리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신규 분양물량도 미분양이 발생하며 골치를 썩고 있지만 2007년 분양한 아파트 중 미분양 물량들이 입주시기를 맞아 준공 후 미분양으로 속속 전환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공식 통계치로 지난 1월말 현재 준공후 미분양은 4만8469가구에 달한다. 주택시장이 경기침체와 함께 미분양 주택 양도세 종료 등으로 활력을 급속히 잃어가는 마당에 입주물량이 증가, 준공후 미분양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분양 당시에는 인기리에 계약이 체결된 단지라도 입주율이 낮아 잔금회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해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분양당시 파격적 판촉 '부메랑'되나 = 또 2007년말 분양이 일시에 몰리며 건설업체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조치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넘쳐나는 분양물량을 팔기 위해 수요자들을 쉽게 유인할 수 있도록 앞다퉈 자금지원에 나섰다. 계약금을 5~10%로 낮추고 중도금을 융자해 줬다. 계약금 1000만원에 중도금을 무이자 융자해주기도 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최소화한 아파트는 사실상 대부분의 분양가를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잔금에 의존해야 할 건설업체들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런 파격적 판촉 분양의 후폭풍이 계약자들의 입주지연과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을 팔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계약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판교 등 로또라 불리우던 유명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서도 계약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율 제고에 목을 맨 건설업계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DTI 규제를 서울 강남 등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현실적으로 금융지원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렵다"면서 "무조건적인 DTI 규제 적용보다는 수요층별로 좀 더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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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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