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IPTV 등을 통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경기도 버스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유소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일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은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가정보화전략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종합계획은 민간기업이나 개인들이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검색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정보 안내와 검색, 다운로드가 가능한 종합창구(data.go.kr)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포털 검색엔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검색을 차단하던 것도 완화하기로 했다. 꼭 접근차단이 필요한 폴더를 제외하고는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법적 근거를 저작권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개정 전에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토록 기관협조를 요청하고 및 국가정보화수준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공정보 이용신청 접수, 보유기관 연계, 저작권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정보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된다. 공공정보 데이터 오류를 민간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성숙도를 심사해 인증키로 했다. 현 공공정보의 데이터 오류율은 6.7%로 민간의 2%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한다. 올해 내로 14개, 오는 2013년까지는 100개의 공공정보를 표준화된 접속방식(Open API)으로 개방한다. 모바일, IPTV 등을 활용한 교통 관광 의료 등 공공정보 응용서비스 발굴도 지원한다.

한편 고려대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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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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