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스티커 발급 자긍심 고취....부가혜택도 제공도 고려
개인모범택시 운전자 유사 개념...법규위반 신고 등 경각심 제고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손해보험업계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율이 양호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모범운전자로 선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면서도 부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통해 안전운행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공익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7시 롯데호텔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원로 및 일부 손보사 사장단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양승규 교수, 이경룡 서강대 교수, 김성재 외대 교수, 김우진 LIG손보(002550) 사장, 이영두 그린손보(000470) 회장, 권처신 한화손보(000370)사장, 송면섭 더 케이손보 사장 등이 참여해 자동차보험 안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이경룡 서강대 교수는 협회측에서 개인택시운전사들처럼 일반계약자들에게도 모범운전자를 선정해 스티커를 발급해주는 등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한편 이에 맞는 예우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업계 고위관계자는 "스티커 발급은 모범운전사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한편 위법사실 신고 외에도 운행 중 사고개연성이 많은 지역에 대해 개선 요구 등을 할 경우 일반 사람들과 달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긍정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양승규 교수는 또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에 그칠 게 아닌 상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만 해주는 선에서 보상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금에서 초과된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소비자 보호 강화추세에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만 나오면 약관개정을 하고, 민원이 무서워 제대로 심사도 못한 채 보상해주는 등 너무 끌려다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성태 외대 교수는 보험범죄와 관련 각종 드라마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교수는 방송 PD와 방송작가들을 초청,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해 언젠가는 잡힌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을 소재로 부모사망 또는 화재 시 보험의 역할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적으로 경찰과의 연계 강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각종 로비활동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자는 의견이 교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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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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