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보험급여 이의신청 증가에도 인용률 '뚝'
임산부 지원 '고운맘카드' 차별 적용 도마에 올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병·의원의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례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병·의원이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지난 2007년 157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08년 1883건, 2009년 2511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신청인 민원 사유를 인정한 사례는 각각 248건, 138건, 187건으로 인용률이 16.4%, 8.2%, 7.3%로 지속 하락했다.
　
보험급여가를 올려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건보공단은 일단 깎고 보자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의약업계 관계자는 "이의 신청 인용률은 2000년대 들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특히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낮아 요양기관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건보공단 재무현황과 무관치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올해 1조 8000억원, 2011년 3조원, 2012년 5조원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건보공단이 적자 폭을 5000억원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업계의 보험급여비 조정이 더욱 빡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근거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묵살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의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제도가 서비스 차별 시비에 휘말리면서 임산부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부터 임산부들은 고운맘카드(직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출산 지원비로 20만원을 지원받는데 초음파 진단 등 치료비가 이보다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측은 4월부터 지원 규모를 30만원으로 늘리되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자 임산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산부 노 모씨는 "똑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누구는 30만원을 받고 누구는 20만원을 받는다면 누가 달가워 하겠느냐"고 묻고 "행정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 뿐이라는 공단 측의 답은 무성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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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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