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대책 정부 확정안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12일 정부가 확정한 서민생활 지원대책은 경기침체 여파에 확산되고 있는 '경제 소외계층' 구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의 부작용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특히 학자금 대출 미상환 대졸자에 대한 취업지원, 최저 신용등급 보유자에 대한 보증지원 부분 허용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시책임에도 100만명을 훌쩍 넘어선 신용불량자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는 것 보다 정책리스크가 적다는 관할 부처 및 행정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서민생활 지원정책은 일단 합격점을 받은 상태다.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사업자 보증지원, 보육시설 미사용자 양육수당 지원,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 대출에 나서는 미소금융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27개 창구가 개설된 가운데 지난 2월 9일 기준으로 5341억원이 조성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 보증지원에 3조 6000억원을 편성, 31만 4000여명이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중산층 일부까지 경제 소외 계층화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 대책 마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역량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보완, 검토과제에 대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3개 부문, 21개 과제 개선방안 지속 추진
정 총리는 회의에서 서민경제, 사회복지, 주거복지 3개 분야 21개 과제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지방 지점 확대와 함께 금융위원회를 통해 사업 내용 등 대국민 홍보를 명확히 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은행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제도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상공인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취업 지원과 함께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림과 동시에 분할상환 약정때 초기 납입금도 낮춰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 하위 50%에 대한 기준보육료 전액 면제에서 소득하위 60%까지 보육료 60%,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 30% 지원으로 수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분양 임대 비율 조정과 함께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대상을 소유주에서 실거주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혜택 범위를 넓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경기 회복이 전 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해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빈곤층이 늘어나면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실효성있는 서민정책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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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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