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임금조정 기본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올해 기업들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6일 발표한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투입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우 여유 재원의 일부를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별로 연말 성과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우리 경제는 최근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호황을 누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의 절반정도가 작년 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상당수 기업들은 이자비용조차 변제하기 힘든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지불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율 임금인상으로 인한 생산성과 임금 간 불균형이 누적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고용침체현상이 심화되는 ‘휴먼 리세션(고용경기악화, Human recession)’이 현실화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경총은 올해 임금은 정기 승급분을 제외하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제고하고,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초 임금은 동결하되, 연말에 성과 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임직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해 일시금으로 보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직무, 역할, 기여도를 바탕으로 현 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연한 임금결정체계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기업의 성과·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전적으로 인상돼 결국 가격경쟁력 상실, 노사갈등의 증대, 동기유발기능 상실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것을 상기시켜 생산성과 괴리돼 고정급화 된 각종 상여금 지급 관행을 청산하고, 무분규, 파업철회에 대한 보상, 교섭타결 일시금 등 굳어진 관행 역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 9%대 이상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해 고용난을 부추기는 한편 임금구조 왜곡, 노사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으므로 최저임금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가 참여하는 현행 위원회 방식도 전향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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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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