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7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의 감독권과 미국 국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축소하면서 수급에 대한 우려를 높인 가운데 버냉키는 국채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고 판단했다.

버냉키 의장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 "미 국채 수요 감소가 관측되지 않는다"며 "미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채권자들이 미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채무 포지션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이 도출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준의 감독권한이 대형 은행에 제한된다면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냉키는 “금융위기는 물론, 1987년 증시폭락과 2001년 9·11 테러시에도 연준의 감독기능이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미 은행 제도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연준의 감독 소홀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보고 연준의 권한 축소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다. 작년 11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연준의 모든 은행감독기능을 제거하는 개혁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16일(현지 시간) 절충안을 내놨다. 버냉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감독권을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에 국한 시킨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버냉키는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11쪽짜리 서한을 발송하는가 하면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인 폴 볼커 전 연준 의장과 수차례 회합을 통해 측면 지원을 이끌어 냈다.

폴 볼커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대형은행에 대한 연준의 감독권을 몰수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실수”라며 “소형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다른 기관에 이양될 경우 지역연방에 대한 연준의 뿌리가 약화되고 유용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버냉키 의장은 “감독기능 수행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며 의회 설득에 나섰으나, 일부 은행위원회 의원들은 연준의 감독권한을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금융회사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정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버냉키 의장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폴 볼커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자기자본매매 금지에 대해, "위기 발생 이전에 감독기관이 엄격히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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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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