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IT정책 혼선에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조성훈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정보통신부 해체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업무영역을 놓고 충돌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에 답한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1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IT정책 혼선에 대해) 나도 답답하다"고 운은 땐 뒤 "(정통부 해체 뒤) 기능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로 삼분 사분시켰고 그 분야마다 마찰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콘텐츠 영역을 꼽았다.

언론 주무부처는 문화부인데 방송콘텐츠는 방통위가 맡는 만큼 업무분장이 잘못되면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경부와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들 역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면서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콘트롤 타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청와대에 IT특보를 두고 했지만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선 실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장관들 만나 설왕설래해서는 협의가 어렵고 결국 실마리를 정부구조의 개편에서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통부 해체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했다. 그는 "최근 우리 IT산업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20여년간 헌신해온 노력이 지금 잘못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에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 "지금 다시 정부조직을 개편하자는 것은 넌센스"라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협조해 보고 안되면 특별법이나 IT특보의 조율로 정부조직 개편을 재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인터넷 시대는 유무선 구별이 없어진다"며 "우리가 지금 무선에서 뒤진 것을 퀀텀 점프해서 쫓아가지 않으면 IT정상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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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백종민 기자, 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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