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채권금리가 전일 폭등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조기금리인상을 반대해왔었기 때문에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시장에 충격을 줬다. 그렇다면 왜 현 시점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그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금리인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재정부문은 그간 긴축적으로 운용해왔고 남은 것은 금리부문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대외여건과 민간 자생성을 볼 때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일 채권시장이 요동치자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력 있는 회복기반이 미흡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므로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이며,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기는 향후 경기, 물가 등 거시지표의 추이와 대외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카운트 파트인 그의 입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몇몇 관계자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게 아쉽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 말은 앞선 의문의 답을 제시해주는 듯하다. 그는 “지금 상황이 누가 옳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금리를 올려도 할 말이 없고 안올려도 딱히 잘못했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차기 한은총재가 너무 정부쪽 인사라는데 대해 말들이 많아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의 금리인상 억제가 너무 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데 따른 부담에서 나온 언급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세게 튀어 오르기 마련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실패를 야기한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게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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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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