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에이지포럼, 복지 재정부담 완화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만 65세로 규정된 노인 기준연령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골든에이지포럼(회장 김일순)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기준연령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측은 현행 노인 기준연령이 국민 평균수명이 50세 중반에 불과했던 지난 1950년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건강수명이 70세를 넘은 현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11%로 5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50년에는 38.5%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인 규정을 묶어둘 경우 의학적으로 노인으로 보기 어려운 상당수가 공적 부조 대상으로 분류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게 포럼 측의 설명이다.

김일순 포럼 회장은 "공공교통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지원혜택 가능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약 180만 명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건의가 현재 65세 이상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지혜택의 조정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그 문제 자체도 연구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복지부는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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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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