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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의경제레터] 북극권 세계 건설
최종수정 2020.02.12 12:54 기사입력2010.04.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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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1 : 북극권 세계 건설
중국의 국가부주석 시진핑(Xi Jinping)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총리와의 만남으로 닷새간의 공식적인 러시아방문을 마쳤고, 이어 벨라루스, 핀란드, 스웨덴을 잇따라 방문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던 그는 중-러 국경무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시진핑은 특히 러시아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시진핑은 2012년 중국 공산당의 서기장으로 유력시 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은 북극권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은 이번 만남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편을 들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사점 : 중국-러시아 양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푸틴의 전략적인 노력의 덕분이다. 양국 간의 파트너십은 정치적인 면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양국관계를 보완하는데 적절한 모델도 구축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노동력과 재정적인 측면, 신기술이 부족하다. 중국은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 길은 멀어 보인다. 동맹 그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푸틴과의 만남은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자 역할을 하기위해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 이슈2 : 인도 인프라 투자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인도 내 인프라 투자를 5년 안에 2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구축에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싱 총리는 최근 뉴델리에서 열린 국가 인프라 확장회의에서 “이는 꿈같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며 “외국으로부터나 인도 정부, 기업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혀 인프라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 빈곤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임을 밝혔다. 빈곤퇴치와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10%의 경제성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같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도 내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이다.
재무장관인 프라납 무하지(Pranab Mukherjee)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취해왔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사점 : 인도가 외국인 투자자를 보다 많이 끌어들이지 못한 이유는 낙후된 인프라 때문이었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그만큼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중인 인프라 공사는 951건이다. 그러나 이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완공날짜 역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사 중인 인프라의 3분의 1은 재원조달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의 인프라(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예산을 23%나 늘렸다.
싱 총리의 인프라확충 발언은 정부, 인도 내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싱 총리의 발언만으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하기엔 이르지만 인도의 인프라 건설에 국내기업들의 참여가능성을 타진해 볼때가 아닌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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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 아시아경제신문 회장 presid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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