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교과부는 시도 조례로 가능하다고 우겼지만 늘 기득권 앞에서 타협하고 만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서울을 제외한 시도교육위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규제 조례에 대해 '개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도 교육위에 맡기면 사교육계의 압력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교과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도 큰 소리 쳤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책임을 져야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 문제는 야당에서도 찬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적법하고 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고 UN에서도 학원 심야교습은 아이들한테 큰 문제라는 권고까지 보내왔다"면서 "시도교위든 국회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시도 교위에 맡기면 안 된다.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교과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방향은 그게(=심야교습 금지가)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기득권에 타협하고 만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다.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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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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