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지진으로 인해 사망했을 시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벌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 납부된 벌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출산한 자녀가 지진으로 인해 사망했고, 불법으로 출산한 18세 이하의 자녀만 남겨졌을 경우, 그 아이는 그 가정의 합법적인 자녀로 인정한다.

월요일 아침부터 왠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쓰촨성 지진으로 7만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기자 중국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사람이 많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30년 동안 한 부부가 한 아이만 출산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안한 인구 억제정책은 이렇습니다.

한 부부가 한 명의 아이만 낳을 수 있다. 만약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관계당국에서 강제로 소파수술을 시킨다. 당국을 속이고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벌금을 물린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호적등록을 해주지 않는다.(지역에 따라 벌금의 차이는 있지만 감당해야 할 벌금의 액수는 웬만한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다. 이럴 경우 당연히 무국적자가 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첫째 아이가 딸이면 둘째아이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아이가 또 딸일 경우는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다. 소수민족일 경우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다. 첫 번째 출산이 쌍둥이일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다.(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낳으면 속이고 있다가 쌍둥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 차이가 2,3년씩 되는 가짜 쌍둥이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이 낳는 것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니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는 소중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소황제(小皇帝) 취급하는 관습도 이 때문에 유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산아제한에 대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지방을 넘다가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가 나와 문지방을 향해 달려 나옵니다. 한 자녀만 둬야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다치면 큰일이기 때문이겠죠. 6명이 남긴 유일한 유전자후손이니 그렇게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아이는 바로 유일한 미래의 꿈이었던 셈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두 명, 세 명의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법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소황제(小皇帝)로 불려 졌습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13억 인구(호적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15억명으로 추정)라는 숫자, 1가구 1자녀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이같은 정책이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의 가족계획 당국은 이제 중국도 1가구 2자녀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이 1가구 2자녀 시대를 정착시켰다? 얼핏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딸을 낳으면 1명을 더 낳을 수 있도록하는 농촌에 대한 인구정책,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결혼하면 두 명의 자녀 출산이 가능토록 한 것, 여기에 소수민족의 두 자녀 출산 허용정책까지 감안하면 현재 중국에서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인구는 전체의 64%에 이릅니다. 나머지 36%만 1가구 1자녀 원칙을 적용받으니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가구 2자녀 시대가 온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녀성비 불균형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산아제한 정책이 남아(男兒)선호를 부추겼기 때문이죠. 남아선호 사상이 짙게 남아 있는 중국에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총각폭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장가 못간 노총각이 철철 넘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이같은 현상이 중국을 위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2006년 통계입니다만 세계의 결혼 적령기 남녀 성비는 105대 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119대 100이나 됩니다. 총각 6명중 1명은 결혼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이 되면 중국의 노총각 숫자는 40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총각 문제로 사회가 혼란을 겪으리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각숫자가 많은데다 농촌 처녀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 버리는 현상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China Daily가 China Youth Daily 와 함께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78%가 두 명의 자녀를 갖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 마오쩌둥 때부터 시작한 중국의 1가족 1자녀 정책 수정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상하이가 먼저 총대를 멨습니다. 2009년 7월, 상하이에선 인구의 노쇠화와 미래 노동력 부족을 막기 위해 가구당 2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처벌 위주에서 ‘1자녀 낳기’ 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농촌 빈곤문제 해결과 심각한 성비(性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앞으로 4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정책을 완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hina Daily) 이 신문은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2040년이 돼야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반대파의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이 남녀 성별 비율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인 2020년이 되면 결혼 적령기 총각수가 여성인구보다 5000만명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총각들의 결혼 빙하기가 올 것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결혼 적령기 남성 100명당 여성수가 내년에는 8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30만명이 짝을 구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총각백수 문제 못지않게 총각폭탄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을 보며 짝을 구하지 못하는 노총각과 다문화가정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는 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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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 아시아경제신문 회장 presid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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