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헤친다는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내 에너지공급과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도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이를 적극 개선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부 공기업들은 개별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6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자원관련 지경부 산하 6개 공기업의 2009년도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6개 공기업의 지난해 총 부채는 82조5123억원이며 이 중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21조69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비율(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자본잠식상태인 석탄공사를 제외하고 가스공사가 34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난방공사(233%), 한전(124%), 광물공사(120%), 석유공사(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채중 상당부문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과 같이 매출원가에 적정한 마진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과 장기간 투자를 요구하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대규모 차입등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2008년 국제유가 상승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도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책에 따라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되면서 대규모 손실과 부채를 떠앉게 됐다.

◆한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6개사 지난 해 부채 82조
한전의 경우 2004년 25조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51조원으로 두 배 가량으로 뛰었다. 2008년에는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어서 (전기를 팔수록 밑지는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이 해에만 2조952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전은 2008년 11월과 지난해 6월 전기요금을 4.5%, 3.9%각각 인상하면서 지난해는 손실규모를 4773억원 적자로 줄이는데 겨우 '성공'했다.

가스공사도 2004년 이후 한동안 200%대를유지하던 부채비율이 2008년에 428%로 급등했다. LNG와 연동되는 유가상승과 환율상승이 겹치면서 LNG도입가격은 크게 증가했는데 연료비연동제가 중단되면서 5조원 가량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가스공사의 부재는 2007년 8조원에서 2008년 17조원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석유공사도 2004년 3조3496억원이던 부채가 2008년 5조원,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섰다. 대부분 해외 유전탐사와 관련된 에너지특별회계 차입금과 해외사채발행 등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대형화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으나 이중 정부 출자액은 4조1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4조9000억원은 자체조달해야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공기업부채 감시 모니터링 강화
현재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37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께는 6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 정부측에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재정건선성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건설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는 공공기관 자금에 대해 날을 세웠지만 에너지공기업도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및 사업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선 SOC관련 공기업들의 부채에 대해 심층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TF를 구성, 심층 분석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부채가 늘어난데 구조적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서도 필요시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장관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수입가격의 상승과 자원개발 투자확대, 에너지 요금인상이 억제됐기 때문"이라며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기업) 부채가 빠른 속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엄격하게 부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에너지 자원특성 감안해야
'부채'에 대한 공기업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무엇보다 원가 이하의 요금(전기, 가스)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전기요금이 3.9% 인상됐으나 여전히 원가대비 4% 미달한 상황이고 원자력발전사업 수주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와 별도로 인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적정 부채비율(200%)을 유지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3월에 시행키로 한 원료비연동 요금제가 미뤄졌는데 이를 조기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요금인상 억제가 아닌 자원개발자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우라늄과 유연탄, 리튬 등 전략광종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석유공사, 가스공사에 비해 자산은 20분의 1, 자본은 10분의 1수준이어서 대규모 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자본금을 현재의 2배 이상인 2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사채발행권을 신설했으나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광물수입부과금 징수금을 해외자원개발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10여년이 걸리고 초기투자사업만 5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지경부가 운용하는 에너지및 자원개발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최근 중소기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에특회계는 지경부가 운용ㆍ관리하는 특별회계로 매년 4조원 가량을 예산 당국의 별다른 승인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세입은 주로 석유의 판매ㆍ수입시 과징되는 부과금과 융자금 원금ㆍ이자 수입 등이다.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추경 등서 장기차입한다.

강주명 서울대 교수는 "자원개발은 최소 8년이 걸리는 일인데 1년에 한번씩 기관장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자원개발 주기에 맞는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실패사례를 공유해 이를 제도적 장치로 만드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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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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