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정책당국이 6.2 지방선거가 끝나도 요금을 즉각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 6월까지는 인상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하지만 7월 이후 하반기에 인상가능성은 여전하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6일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라도 요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억제로 2008년 2조9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던 한전이 지난해 전기요금 3.9%인상과 적자폭 축소, 경영혁신 등을 통해 요금인상의 요구가 없다는 것. 5조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을 안고 있는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복귀가 당초 3월에서 7월 이후로 늦추어진 상태. 하지만 연료비연동제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결과, 최근의 가스도매가격 추이와 큰 차이가 없어 당장 연동제를 시행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가스공사도 연동제를 빨리 실시해달라는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요금인상가능성은 여전하다. 전기와 가스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국제유가는 최근 중국의 석유 수입 증가 등 전 세계 수요 회복 영향으로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고 있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86.62달러에 거래돼 1년 6개월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6일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123.2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최중경 경제수석과 강만수 경제특보, 김중수 한은총재의 새 경제팀이 고환율을 통한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에 대한 기조를 갖고 있어 환율상승유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도 지난 2월 국회 지식경제위 업무보고를 통해 2분기 이후 전기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ㆍ동절기 피크수요 분산을 위해 계시별(계절, 시간대)별 요금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 통합문제와 관련해 "6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두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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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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