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정부의 국방개혁안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군 위주의 방위력 증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대전에서는 공군과 해군에 의한 제해권과 제공권의 장악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상군 위주로 수정된 국방개혁 2020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이상희 국방장관 재임 시인 2009년 6월 국방부는 노무현 정권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의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위력 증강 면에서 해군과 공군의 전력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했다"면서 "육군병력 감축계획과 조직개편은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3000톤급 차기 잠수함 9척 건조 계획 연기 ▲2000톤급 차기 호위함(FTX)도 재검토 ▲해군항공대 창설 백지화 ▲공군의 무인정찰기 도입 후퇴 등을 예로 들면서 "수정계획은 해군과 공군의 전력강화는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육군의 전력은 상대적으로 강화시켜 육군위주의 방위력만 증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군 F-5전투기 2대 추락 ▲ 육군소속 500MD 헬기 추락 등 빈발하는 군 항공기 사고는 기존 장비의 관리 운용 등 정비를 등한시하고 고가의 새 무기 획득에 치중하는 군 수뇌부의 풍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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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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