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이 이월된다. 각종 스마트폰 관련 규제가 개선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안이 마련된다. 콘텐츠 업체와 미디어 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미디어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2006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해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추진된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드러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에 나선다. 스마트폰 게임 등급분류 문제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콘텐츠 장터 운영자가 자융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통해 원격의료, 모바일 오피스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규제를 개선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매월 사용하지 못한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해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나의 데이터 요금 상품 가입으로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도 도입된다. 요금인하 유도를 위해 MVNO 등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도 지원된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이용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 중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지난해 1만3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확대한다.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하고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키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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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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