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동결..14개월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9일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생산, 수출,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고용 사정도 다소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물가도 지금은 안정세에 있지만 하반기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직 금리인상 시기로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한은이 오는 12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대로 상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금통위 직후 김중수 한은 총재의 설명대로라면 아직까지 금리인상 명분은 약하다.

김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후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준금리를 현재 2.0% 로 동결키로 했다"며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 금통위의 금리결정 이유는 변한 게 없다. 또 총재 내정때부터 '정책공조'를 강조해 온 점에 비춰볼 때 금리동결은 11월에 있을 G20 행사때까지 유지되리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총재는 이러한 시장의 예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레 반론을 달았다.

그는 "정책공조를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 정책이 간다는 말도 아니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해외 선진국의 조치를 따라가겠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신중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표상 드러난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도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 불안정한 유럽의 경제상황 등을 대표적인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고용사정은 어느 정도의 회복을 점치면서도 "우리가 예상한 만큼의 급격한 개선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금리인상의 필요성 중 하나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중상위층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비중이 높아 그다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불안요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반기 중 금리인상은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올해 상반기 중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갑을 관계로 통화정책에 있어 한은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김 총재는 "국가경제 변화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적절한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논쟁거리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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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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