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 지적.. "과도한 대출규제도 한몫"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미분양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 종료 등 성급한 부동산시장 '출구전략' 시행으로 건설업계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리스크 관리와 시장 선순환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대출규제로 정상 기업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 이사철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9년 위기를 모면한 PF발 건설금융이 1년만에 다시 위기를 맞았다"며 "이는 건설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금융 등의 여건 악화가 주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2009년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해소는 저금리와 금융기관들의 기존 채권 만기연장에 따른 미봉책이었다. 전반적 현금흐름은 개선됐으나 영업이나 투자활동이 아닌 재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에 근거한 현금유입이어서 내용적 측면에서 오히려 내재적 부실이 더 커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분양 해소와 신규 수주확대라는 근원적 경기회복 없이 부실 규모만 커지는 부작용이 초래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건설업계는 전방위적 위기를 맞고 있다. 위축된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금융기관들이 대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옥죄고 나서 시장 선순환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대출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인해 정상기업마저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 위기요인에는 경기적 요인 이외에 정책적 요인까지 가중됐다. 2004년 이후 확대된 최저가낙찰제 영향으로 공공공사 물량 증가에도 불구,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확대적용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규제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 종료 등 성급한 부동산시장 출구전략이 시행됐다. 미국의 신축판매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6개월 연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와함께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폐지가 지연되는 가운데 공공의 주택투자가 민간투자를 대체하면서 오히려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부작용까지 초래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집중 공급하면서 수도권내 공공주택 비중은 2009년 50%를 넘어서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 수도권내 공공주택 비중은 25%를 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최저가 낙찰문제를 보완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를 조성, 부실업체 정리와 미분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분양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펀드기금은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8월인 대주단협약 만기를 1년 더 연장하되 기업실사를 통해 유형별 만기연장을 차별화해 분산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선진화와 건설업계 체질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1주택 등 개인분배 방식의 일률적 공급규칙을 바꾸고 건설업계도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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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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