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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한미FTA 국익 전체를 봐야"(종합)
최종수정 2010.04.13 09:42 기사입력2010.04.13 07:31
[워싱턴=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FTA법안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국익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FTA란 항상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플러스가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양국 경제협력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중국과의 통상 규모는 미국에 비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 자유무역주의로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나 한다. 우리는 미 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FTA 추진과 관련 "양국관계로 봐서는 FTA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몇 특수한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FTA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한중 양국은) 통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마찰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FTA는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 그리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스스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면 모르겠지만 자진해서 쉽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상당히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북한을 지금 6자회담에 참여시키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에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는 체계인데 근래 북한주민들이 화폐개혁도 실패하고 주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정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경제, 주민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확실치 않지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알려졌는데 주민을 의식한 행위가 아닌가 본다"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자체가 과거 북한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포괄적인 대화(그랜드 바겐)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을 돕는 프로그램을 받는 안을 제시해서 설득을 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우리가 북한 정권을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것이 나의 구상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북한이나 이란 등의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막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NPR(Nuclear Posture Review) 발표를 보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같은 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전에 전화통화를 통해 미리 전해준바 있다"며 "NPR 보고서대로라면 북한 등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안보 문제에 있어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투명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내 임기중에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와 교육, 사회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바꿔나가려고 한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오랜 관습을 없애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책임있는 세계국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워싱턴포스트의 프레드 하이아트 논설주간은 칼럼에서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서 성공했으며 불도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솔직했고, 날씬한 체형을 갖고 있었다"면서 "한국은 군사독재 국가에서 이제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번영된 민주국가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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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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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FTA란 항상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플러스가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양국 경제협력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중국과의 통상 규모는 미국에 비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 자유무역주의로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나 한다. 우리는 미 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FTA 추진과 관련 "양국관계로 봐서는 FTA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몇 특수한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FTA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한중 양국은) 통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마찰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FTA는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 그리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스스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면 모르겠지만 자진해서 쉽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상당히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북한을 지금 6자회담에 참여시키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에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는 체계인데 근래 북한주민들이 화폐개혁도 실패하고 주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정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경제, 주민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확실치 않지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알려졌는데 주민을 의식한 행위가 아닌가 본다"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자체가 과거 북한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포괄적인 대화(그랜드 바겐)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을 돕는 프로그램을 받는 안을 제시해서 설득을 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우리가 북한 정권을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것이 나의 구상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북한이나 이란 등의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막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NPR(Nuclear Posture Review) 발표를 보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같은 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전에 전화통화를 통해 미리 전해준바 있다"며 "NPR 보고서대로라면 북한 등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안보 문제에 있어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투명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내 임기중에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와 교육, 사회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바꿔나가려고 한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오랜 관습을 없애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책임있는 세계국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워싱턴포스트의 프레드 하이아트 논설주간은 칼럼에서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서 성공했으며 불도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솔직했고, 날씬한 체형을 갖고 있었다"면서 "한국은 군사독재 국가에서 이제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번영된 민주국가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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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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