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13일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위원회'출범식을 갖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고, IT와 타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소프트웨어(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소프트웨어, 인터넷, 정보보안, 전자거래 등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6월까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시급성·중요도·전문성 등 유형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나 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KT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혁신적 컨텐츠 공급을 위해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컨텐츠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여년전부터 u-Health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시장 선점에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는 LED 전자현수막 등 IT융합 신제품이 관련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지경부는 이와함께 스마트 폰이나 트위터 이용자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도 집중 발굴하기로 하고, 블로거, 트위터들을 상대로 이달말까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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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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