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천안함]합조단 조사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3가지
최종수정 2010.04.20 09:43 기사입력2010.04.20 09:19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중어뢰의 수중타격에 의한 버블제트'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이 1차 결과 발표때 외부폭발로 결론 내린 것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해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최종결론은 수거된 파편을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외부폭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폭발원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북한의 어뢰나 기뢰 가능성, ▲제3국의 무기구입후 공격, ▲파편 미수거 등 미완의 결론 등 3가지로 압축된다.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향후 시나리오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당국은 파편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어뢰 가능성= 북한이 직접 개입한 물증이 나타난다면 자위권행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 등 추가조치가 가능해진다. 유엔 헌장에 규정한 자위권행사는 무력공격을 말한다.그러나 실행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군사적 조치를 왜 검토하지 않느냐"는 한나당 김영우의원의 질문에 "(군사적 조치에 대한)이론이 있다는 걸 말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안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거나 지난 대청해전,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인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여러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합조단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무력공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력한 대응방법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소가 남는다. 안보리 제소는 정부가 군사적 자위권 발동을 제외하고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유명환 외교부장관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판명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정부의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를 한 것은 지난 19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과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때다. 잠수함 침투사건 때는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의장의 성명이 채택됐고, 1,2차 핵실험때는 유엔내부의 절차를 걸쳐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나왔다.
◆제3국 무기 구입후 공격= 제3국의 무기가 동원됐을 가능성도 높다.김 장관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스스로 어뢰나 기뢰 제조하거나 제작할 수 있느냐"라는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는 가지고 있고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옛 소련이 1950년대 초 한국전 당시에 1904년 형인 3000개의 기뢰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뢰들은 원산항 방어에 이용됐다. 북한이 어뢰를 살 수 있는 나라는 중국(TYPE73.YU-7), 러시아(TYPE65), 이란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제3국산 무기 파편이 나오더라도 해당국이 부인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물증이 확보되더라도 북한을 제제해가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ㆍ중ㆍ러ㆍ영ㆍ프)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국이 이사국이어서 외교 마찰 소지가 있다.
◆파편 미수거= 군당국은 폭발원점 반경 500m이내에서 미국 살보함, 무인탐사정, 해양조사선 등을 총동원, 파편을 찾고 있다. 함수 인양후에는 특수제작된 그물을 투입해 쌍끌이 저인망식으로 수거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천안함 배꼬리(함미) 부분이 사고 발생지점(백령도 서남쪽 1.8㎞)으로부터 북쪽으로 180m 떨어진 곳에서, 뱃머리(함수) 부분은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6.4㎞ 이동했을 만큼 서해안 물살이 거세 파편 찾기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침몰원인을 밝혀줄 파편을 찾지 못할 경우 군 당국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조사가 장기화할 경우에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해석이 겹쳐 군의 중립성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파편 미수거인 것도 이런 점에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최종결론은 수거된 파편을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외부폭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폭발원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북한의 어뢰나 기뢰 가능성, ▲제3국의 무기구입후 공격, ▲파편 미수거 등 미완의 결론 등 3가지로 압축된다.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향후 시나리오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당국은 파편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어뢰 가능성= 북한이 직접 개입한 물증이 나타난다면 자위권행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 등 추가조치가 가능해진다. 유엔 헌장에 규정한 자위권행사는 무력공격을 말한다.그러나 실행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군사적 조치를 왜 검토하지 않느냐"는 한나당 김영우의원의 질문에 "(군사적 조치에 대한)이론이 있다는 걸 말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안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거나 지난 대청해전,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인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여러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합조단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무력공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력한 대응방법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소가 남는다. 안보리 제소는 정부가 군사적 자위권 발동을 제외하고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유명환 외교부장관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판명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정부의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를 한 것은 지난 19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과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때다. 잠수함 침투사건 때는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의장의 성명이 채택됐고, 1,2차 핵실험때는 유엔내부의 절차를 걸쳐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나왔다.
◆제3국 무기 구입후 공격= 제3국의 무기가 동원됐을 가능성도 높다.김 장관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스스로 어뢰나 기뢰 제조하거나 제작할 수 있느냐"라는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는 가지고 있고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옛 소련이 1950년대 초 한국전 당시에 1904년 형인 3000개의 기뢰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뢰들은 원산항 방어에 이용됐다. 북한이 어뢰를 살 수 있는 나라는 중국(TYPE73.YU-7), 러시아(TYPE65), 이란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제3국산 무기 파편이 나오더라도 해당국이 부인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물증이 확보되더라도 북한을 제제해가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ㆍ중ㆍ러ㆍ영ㆍ프)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국이 이사국이어서 외교 마찰 소지가 있다.
◆파편 미수거= 군당국은 폭발원점 반경 500m이내에서 미국 살보함, 무인탐사정, 해양조사선 등을 총동원, 파편을 찾고 있다. 함수 인양후에는 특수제작된 그물을 투입해 쌍끌이 저인망식으로 수거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천안함 배꼬리(함미) 부분이 사고 발생지점(백령도 서남쪽 1.8㎞)으로부터 북쪽으로 180m 떨어진 곳에서, 뱃머리(함수) 부분은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6.4㎞ 이동했을 만큼 서해안 물살이 거세 파편 찾기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침몰원인을 밝혀줄 파편을 찾지 못할 경우 군 당국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조사가 장기화할 경우에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해석이 겹쳐 군의 중립성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파편 미수거인 것도 이런 점에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