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표현으로 죄의식 약화시키는 관행 지적
김용철 변호사ㆍ시민단체 '철저한 수사' 촉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스폰서ㆍ떡값'이라는 표현은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관행이다. 이는 정기적뇌물수수 혐의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파문에 관련된 검사에 대해 '정기적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스폰서ㆍ떡값 등은 뇌물수수를 애매한 말로 바꿔 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22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떡값 등의 애매한 표현은 죄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서로 무시하고 넘어 가자는 의도가 섞여 있는 표현"이라며 정기적 뇌물수수가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스폰서가 아니라 정기적 뇌물 수수관계다. 어려운 집안 사람이나 어린아이,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면 스폰서라고 말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이건 다르다. 영어로 말하면 고상한 뜻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정치인ㆍ국회의원이야 영수증이라도 발행하고, 정치자금 받는 절차가 있고 한도와 규제가 있지만, 검사는 누구한테 대접을 받을 근거도 없다. 법인카드ㆍ판공비 등 품위 유지비용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그 동안 검찰은 각종 뇌물 및 접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도 유아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뇌물수수 범죄 행위 차원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스폰서 의혹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한테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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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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