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2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지난 정권이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전작권을 이양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꿩먹고 알먹는 환경을 만들어준 망국적인 협약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천안함 피격 침몰 사고와는 별개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작권이 이양될 경우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군사장비, 군병력구조 등 모든 위기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엄청난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하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미국의 정보화된 최첨단 무기를 사오는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은 북핵을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없음을 반증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천안함 사고와는 별개로 전작권 이양시기는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전작권 이양 연기와 관련된 논의는 했지만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뒤 "한미 양국은 천안함 피격 침몰사고 이후 양국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다각도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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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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