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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대잠전력 강화,전작권 연기론 힘얻는다.
최종수정 2010.04.24 18:57 기사입력2010.04.23 14:53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 침몰에 따른 북한의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은 해군전력강화,백령도 등의 해병대 병력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정부와 군 당국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 보강과 증강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좋을까?
◆대잠능력 확충해야
숭실대 안기석 객원교수(전 해군작전사령관)는 23일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천안함 침몰과 관련, "초계함의 대잠작전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에서 해군을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안교수는 또 "해군은 진해를 모항을 발전했지만 세번의 교전이 있었던 2함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감한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도 "북한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노출된 군사적 대응책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천안함사건은 지난 10년동안 평화와 화해정책속에 현 위협세력을 과소평가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도 "해군의 차기 호위함(FFX)사업에 천해용 전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의 점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은 물론 즉각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해군은 6만 8000명(해병대 2만7000여명 포함)에 대형 함정 위주로 170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병력 6만여명에 고속정과 유도탄함정 등 소형함정 중심으로 8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40여척의 유도 탄정, 190여척의 어뢰정, 260여척의 고속상륙정과 공기부양정을 갖추고,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군 전력보완 방안 조만간 보고
해군은 시급히 전력보완 및 소요 조정안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도 또 국방개혁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해병대 병력 3200여명을 줄여 나갈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병력을 유지한 뒤 2020년 이후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서해5도의 병력 조정은 2020년 이후 상황평가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또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음탐장비와 초계함의 레이더 성능개선, 소해헬기 도입 등도 추진은 물론, 서해5도 북한기습에 대비한 대포병레이더(AN/TPQ- 36 및 37)와 K-9자주포도 고정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군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의 취약점을 분석해 종합적인 전력 보완책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해군 그동안 대양해군에만 중점
해군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만재배수량 2000t 이하의 코르벳급 함정 등을 중심으로 12마일(22km) 영해 및 연안주변을 작전지역으로 삼은 연안해군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3000t급 이상 의 구축함 9척을 보유하고 세종대왕함까지 진수함으로써 지역해군의 면모를 갖췄다. 또 새로운 범주의 대양해군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권때부터 준비해온 2010~2014년 중기 함정전력획득사업은 예산만 1년에 1조원이상 투입됐다. 특히 올해부터 2014년까지는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 을 광개토-Ⅲ을 비롯한 차기 고소정사업인 검독수리-A급, 차기 호위함사업인 울산급 Batch-Ⅰ, 차기잠수함사업인 장보고-Ⅱ, Ⅲ 등 수조원대 사업이 남아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은 대양해군, 공군은 항공우주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국지도발 대응, 연안 방어전력 보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론 힘얻어
전작권 연기론도 힘을 얻고 있다.박세환ㆍ백선엽 등 군 원로들은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야말로 전시작전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연기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전작권환수는 충분히 검토해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론은 빠듯한 국방예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참여정부시절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은 2010년까지 매년 7%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9.9%의 국방예산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 해 대비 겨우 3.6%(1조 301억원)증가한 29조 5627억원이다.
신인균 대표는 "한국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찰과 정보전략"이라며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가 완료된다고 해도 전술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 전작권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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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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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능력 확충해야
숭실대 안기석 객원교수(전 해군작전사령관)는 23일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천안함 침몰과 관련, "초계함의 대잠작전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에서 해군을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안교수는 또 "해군은 진해를 모항을 발전했지만 세번의 교전이 있었던 2함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감한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도 "북한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노출된 군사적 대응책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천안함사건은 지난 10년동안 평화와 화해정책속에 현 위협세력을 과소평가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도 "해군의 차기 호위함(FFX)사업에 천해용 전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의 점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은 물론 즉각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해군은 6만 8000명(해병대 2만7000여명 포함)에 대형 함정 위주로 170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병력 6만여명에 고속정과 유도탄함정 등 소형함정 중심으로 8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40여척의 유도 탄정, 190여척의 어뢰정, 260여척의 고속상륙정과 공기부양정을 갖추고,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군 전력보완 방안 조만간 보고
해군은 시급히 전력보완 및 소요 조정안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도 또 국방개혁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해병대 병력 3200여명을 줄여 나갈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병력을 유지한 뒤 2020년 이후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서해5도의 병력 조정은 2020년 이후 상황평가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또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음탐장비와 초계함의 레이더 성능개선, 소해헬기 도입 등도 추진은 물론, 서해5도 북한기습에 대비한 대포병레이더(AN/TPQ- 36 및 37)와 K-9자주포도 고정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군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의 취약점을 분석해 종합적인 전력 보완책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해군 그동안 대양해군에만 중점
해군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만재배수량 2000t 이하의 코르벳급 함정 등을 중심으로 12마일(22km) 영해 및 연안주변을 작전지역으로 삼은 연안해군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3000t급 이상 의 구축함 9척을 보유하고 세종대왕함까지 진수함으로써 지역해군의 면모를 갖췄다. 또 새로운 범주의 대양해군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권때부터 준비해온 2010~2014년 중기 함정전력획득사업은 예산만 1년에 1조원이상 투입됐다. 특히 올해부터 2014년까지는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 을 광개토-Ⅲ을 비롯한 차기 고소정사업인 검독수리-A급, 차기 호위함사업인 울산급 Batch-Ⅰ, 차기잠수함사업인 장보고-Ⅱ, Ⅲ 등 수조원대 사업이 남아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은 대양해군, 공군은 항공우주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국지도발 대응, 연안 방어전력 보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론 힘얻어
전작권 연기론도 힘을 얻고 있다.박세환ㆍ백선엽 등 군 원로들은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야말로 전시작전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연기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전작권환수는 충분히 검토해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론은 빠듯한 국방예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참여정부시절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은 2010년까지 매년 7%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9.9%의 국방예산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 해 대비 겨우 3.6%(1조 301억원)증가한 29조 5627억원이다.
신인균 대표는 "한국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찰과 정보전략"이라며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가 완료된다고 해도 전술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 전작권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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