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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신호탄?..'스폰서 검사' 연루 의혹 간부 2명 인사조치
최종수정 2010.04.26 11:33 기사입력2010.04.26 11:33
박기준 검사장 '직무배제'ㆍ한승철 부장 '전보'
법무부, 인사조치 단행..檢 '뒤숭숭'
오늘부터 진상규명위 본격 활동..연루 검사 줄소환
정씨 자살 시도..조사 일정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법무부가 사의를 표명한 박기준 부산지검장(51ㆍ사법시험 24회)을 25일 직무에서 배제시켰고,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47ㆍ사법시험 27회)은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야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비위 연루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는 이번 주부터 비위 연루 검사들의 줄소환은 물론, 줄사표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간부들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평검사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는 동정여론도 일고 있다.
◆인사조치 본격화..檢, 내부 '뒤숭숭' = 법무부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2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현재의 직책에서는 배제했지만, 현직 검사장 신분은 유지토록 했다.
특히 한 부장의 경우 검사의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 그대로 두기는 어렵다는 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석이 된 대검 감찰부장은 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겸직하며, 부산지검장은 김경수 1차장검사(검사장급)가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또 현재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채동욱 대전고검장 직무는 한명관 대전지검장이 당분간 대행키로 했다.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후 '노심초사'하던 검찰은 중요 검사장급 자리 3곳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자 침울해 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청와대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 엄정한 처벌과 특검 요구 등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정치권 수사도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오늘부터 진상조사 본격화=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진상규명의 소속으로 채동욱(대전고검장) 단장 외 6명의 검사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이미 부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주말에도 서울고검에 설치된 사무실로 출근해 접대가 이뤄졌다는 부산의 룸살롱과 식당 관계자 등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 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열리는 진상규명위의 첫 회의에 진행 상황과 향후 조사계획을 보고할 예정으로 이날부터 비위 연루 의혹 검사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씨가 지난 23일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 일정에는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 경우 박 지검장에 이은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씨가 지난 20여년 간 스폰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한 전ㆍ현직 검사 57명 중 무려 28명이 현직에 있고, 이들 중에는 검사장 또는 부장검사 등 고위급 간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검찰 쇄신' 차원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檢 "일부 간부 잘못은 인정..평검사는 억울"=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간부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평검사들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씨의 참석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배나 부장검사 등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한 평검사들이 많다는 얘기다.
재경 지역의 한 검사는 "건설업체가 부도난 뒤로 법조 브로커로 전업한 정씨를 계속 만났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한 반면, 부산지검 근무경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리스트에 연루된 당시 일부 평검사는 부장이 불러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자리에 참석했다고 들었다"며 동정표를 던졌다.
한 검찰 간부 역시 "리스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평검사들이야 상관인 부장이 부르니까 정씨가 돈을 댄 지도 모르고 간 게 아니겠냐"며 안타까워했다.
일부 검사들은 '스폰서 의혹' 파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사란 직업 때문에 친구들과 만날 때도 몸가짐을 조심해왔다"면서 "이번 일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실무에서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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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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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조치 단행..檢 '뒤숭숭'
오늘부터 진상규명위 본격 활동..연루 검사 줄소환
정씨 자살 시도..조사 일정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법무부가 사의를 표명한 박기준 부산지검장(51ㆍ사법시험 24회)을 25일 직무에서 배제시켰고,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47ㆍ사법시험 27회)은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야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비위 연루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는 이번 주부터 비위 연루 검사들의 줄소환은 물론, 줄사표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간부들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평검사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는 동정여론도 일고 있다.
◆인사조치 본격화..檢, 내부 '뒤숭숭' = 법무부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2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현재의 직책에서는 배제했지만, 현직 검사장 신분은 유지토록 했다.
특히 한 부장의 경우 검사의 비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 그대로 두기는 어렵다는 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석이 된 대검 감찰부장은 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겸직하며, 부산지검장은 김경수 1차장검사(검사장급)가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또 현재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채동욱 대전고검장 직무는 한명관 대전지검장이 당분간 대행키로 했다.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후 '노심초사'하던 검찰은 중요 검사장급 자리 3곳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자 침울해 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청와대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 엄정한 처벌과 특검 요구 등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정치권 수사도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오늘부터 진상조사 본격화=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진상규명의 소속으로 채동욱(대전고검장) 단장 외 6명의 검사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이미 부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주말에도 서울고검에 설치된 사무실로 출근해 접대가 이뤄졌다는 부산의 룸살롱과 식당 관계자 등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 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열리는 진상규명위의 첫 회의에 진행 상황과 향후 조사계획을 보고할 예정으로 이날부터 비위 연루 의혹 검사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씨가 지난 23일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 일정에는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 경우 박 지검장에 이은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씨가 지난 20여년 간 스폰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한 전ㆍ현직 검사 57명 중 무려 28명이 현직에 있고, 이들 중에는 검사장 또는 부장검사 등 고위급 간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검찰 쇄신' 차원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檢 "일부 간부 잘못은 인정..평검사는 억울"=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간부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평검사들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씨의 참석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배나 부장검사 등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한 평검사들이 많다는 얘기다.
재경 지역의 한 검사는 "건설업체가 부도난 뒤로 법조 브로커로 전업한 정씨를 계속 만났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한 반면, 부산지검 근무경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리스트에 연루된 당시 일부 평검사는 부장이 불러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자리에 참석했다고 들었다"며 동정표를 던졌다.
한 검찰 간부 역시 "리스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평검사들이야 상관인 부장이 부르니까 정씨가 돈을 댄 지도 모르고 간 게 아니겠냐"며 안타까워했다.
일부 검사들은 '스폰서 의혹' 파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사란 직업 때문에 친구들과 만날 때도 몸가짐을 조심해왔다"면서 "이번 일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실무에서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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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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