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북 압박 위한 정부의 카드는
최종수정 2010.04.27 09:46 기사입력2010.04.27 09:46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의 개입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가 3각 구도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객관성 있는 증거와 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가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한 뒤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대 응은 한국경제를 흔들거나 북한이 불안정해져 한국이 떠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거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지난 대청해전,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인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수단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국제 공감대 형성에 주력= 정부가 추진할 시나리오는 명백한 증거와 객관성 있는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군당국은 명백한 증거인 파편을 찾겠다는 목표로 형망어선과 쌍끌이 어선 등 민간어선까지 투입해 앞으로 1개월 정도 수색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파편을 확보한 다면 자기장 초음파 등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로 공격무기의 종류와 성분분석을 통해 어뢰생산지확인까지 가능하다.
군당국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사고 해외전문가들이 불러모았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 15명, 호주 3명, 스웨덴 4명, 영국 2명 등 24명의 다국적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해외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공조조사인 만큼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안보리 추가제재 위한 외교부 움직임=파편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보리추가제재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뢰파편이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었을 경우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압박농도도 틀려진다.
때문에 미국이 한 수 거들었다. 켐벨 차관보는 26일 아태지역전문 미 싱크탱크인 동서센터주최로 홍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에 이번 조사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호국인 중국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다.
외교부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시킨 '천안함 사건 대책반'의 반장에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위본부장을 중심으로 실마리 를 풀 경우 별도의 협의체 대신 6자회담 참가국 간 협의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의 이해속에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제재는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유명환 장관도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루가 확실할 경우에는 국제평화안전을 담당하는 유엔안보리에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를 끌고 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제제재를 위한 통일부의 움직임=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민간교역의 중단 또는 제한이라는 경제적 압박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을 역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이끌려가듯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동결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정도의 수위를 위해 부처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북한은 2008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근 로자 임금소득 3200만달러, 개성관광 수입 1200만달러, 금강산관광 수입 1800만달러 등 모두 약 6200만달러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고려대학교 유호열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남한의 요구사항을 놓고 남북간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는 객관성 있는 증거와 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가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한 뒤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대 응은 한국경제를 흔들거나 북한이 불안정해져 한국이 떠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거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지난 대청해전,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인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수단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국제 공감대 형성에 주력= 정부가 추진할 시나리오는 명백한 증거와 객관성 있는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군당국은 명백한 증거인 파편을 찾겠다는 목표로 형망어선과 쌍끌이 어선 등 민간어선까지 투입해 앞으로 1개월 정도 수색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파편을 확보한 다면 자기장 초음파 등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로 공격무기의 종류와 성분분석을 통해 어뢰생산지확인까지 가능하다.
군당국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사고 해외전문가들이 불러모았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 15명, 호주 3명, 스웨덴 4명, 영국 2명 등 24명의 다국적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해외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공조조사인 만큼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안보리 추가제재 위한 외교부 움직임=파편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보리추가제재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뢰파편이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었을 경우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압박농도도 틀려진다.
때문에 미국이 한 수 거들었다. 켐벨 차관보는 26일 아태지역전문 미 싱크탱크인 동서센터주최로 홍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에 이번 조사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호국인 중국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다.
외교부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시킨 '천안함 사건 대책반'의 반장에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위본부장을 중심으로 실마리 를 풀 경우 별도의 협의체 대신 6자회담 참가국 간 협의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의 이해속에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제재는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유명환 장관도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루가 확실할 경우에는 국제평화안전을 담당하는 유엔안보리에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를 끌고 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제제재를 위한 통일부의 움직임=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민간교역의 중단 또는 제한이라는 경제적 압박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을 역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이끌려가듯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동결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정도의 수위를 위해 부처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북한은 2008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근 로자 임금소득 3200만달러, 개성관광 수입 1200만달러, 금강산관광 수입 1800만달러 등 모두 약 6200만달러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고려대학교 유호열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남한의 요구사항을 놓고 남북간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