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 사건으로 북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해군의 작권개념도 대양해군에서 지역해군을 중시해야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군이 1980년대 수립한 전면전 작전계획을 게릴자전을 위주로한 비대칭전력으로 바꿨다는 판단에서다.

노무현정부시절부터 삭제된 '북한=주적' 개념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자주국방 이란 기치아래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이후 미래전에 부합하는 대형화보다 현존하는 위협을 소형화, 효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릴라전으로 작전계획 바꾼 북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해군은 6만 8000명(해병대 2만7000여명 포함), 북한 해군은 6만여명으로 편성됐다. 또 함정은 우리해군이 독도함 등 170여척을 보유한 반면, 북한해군은 유도탄함정을 주축으로 810여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병력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주력함정과 무기체계성능 그리고 운용술이 중요한 전투력요소라 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해군력을 눈여겨 봐야할 점은 게릴라 전술에 필요한 소형함이 주축이라는 것이다.

북한 해군은 숫자가 많을 뿐더러 70여척의 잠수함정, 40여척의 유도 탄정, 190여척의 어뢰정, 260여척의 고속상륙정과 공기부양정을 갖추고 있다. 이는 북한 해군이 기습 공격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연안기지를 중심으로 빠른 소형함 위주로 전력을 운영한다는 지적과 딱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1980년대 수립한 제한적 점령 후 협상방식의 전면전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북한 반잠수정, 잠수함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군은 시급히 전력보완 및 소요 조종안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고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양해군보다는 대북방어가 먼저= 해군은 규모와 작전능력에 따라 각각 연안해군, 지역해군, 대양해군으로 분류한다.

연안해군은 소형만재배수량 2000t 이하의 코르벳급 함정 등을 중심으로 12마일(22km) 영해 및 연안주변을 작전지역으로 삼고있다. 한국해군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연안해군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3000t급 이상 의 구축함 9척을 보유하고 세종대왕함까지 진수함으로써 지역해군의 면모를 갖췄다. 또 새로운 범주의 대양해군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해군기동전단인 제7기동전단을 창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주해군기지을 모항을 배치될 제 7기동전단은 해군이 보유한 최신예 이지스함인 7600t급 세종대왕함을 필두로 문무대왕함, 충무공이순신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6척의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이 기동전단에 기본적으로 배치된다.

작전수행때는 수송.상륙함인 독도함(1만4500t급)이나 잠수함(1천800t급)은 물론 기동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 등의 지원전력도 기동전단에 포함된다. 또 2012년께 실천배치될 두번째 이지스함 '율곡이이함'도 추가 배치된다. 해군의 작전개념도 지역개념작전에서 기동작전으로 바뀐 것이다.

◆아직은 대양해군 무리=그러나 천안함 침몰로 해군의 대양해군 모토는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정전사태인 한반도 상황에서는 아직 무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양에 나가기전에 대북방어태세부터 정비하라는 것이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도 "미래를 본다면 대양해군은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해군의 차기 호위함(FFX)사업에 천해용 전력을 추가하는 등 적의 점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은 물론 즉각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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