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내년 예산편성 핵심화두 ‘마른수건도 다시짜자’
최종수정 2010.04.27 10:27 기사입력2010.04.27 10:00
재정건전성 확보위한 세출 구조조정..사실상 거시적 의미의 출구전략 진행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유지..일자리 창출 사업 효율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마른 수건도 쥐어 짠다"
정부가 27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천명한 것은 한마디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중장기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실용성이 의심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대폭 강화해 불필요한 보조금은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사실상 거시적 의미의 출구전략이 담긴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내놓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채무 때문이다. 2004년 200조가 넘은 국가채무는 2008년에 3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수지 적자 GDP의 -2.3%로 개선할 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을 편성해 '재정'에 의한 경제회복에 집중했다. 덕분에 경제는 세계에서 이목을 끌 정도로 빨리 되살아났지만, 지방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3.8%로 한해 전에 비해 무려 3.7%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물론,미국의 84.8%나 영국의 68.7%, 일본의 218.6%보다 낮고, G20(주요 20개국) 국가 평균인 75.1%의 절반 정도여서 '안심할 수준'이라고 위한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부채가 1년전에 비해 무려 50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정부의 복안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세수증대 등을 꾀해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2.7%였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개선된 -2.3%정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3∼2014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까지 관리하는 게 목표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재저부는 이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교부세와 국채 이자, 4대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지출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인 만큼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재정부는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중장기 재정계획은 물론,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보조금 지원도 의무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또 사후평가 결과 당초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5년간 유사한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이 금지된다.
최근 혈세 낭비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사 신축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사 신축 및 시설ㆍ장비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신규시설 장비 도입에 따른 직접비용외에도 인건비, 관리비 등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사업의 지원 여부ㆍ규모 등 검토시 관련분야 조세지출예산의 수혜대상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2011년 예산안부터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기존의 국유지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고국)와 사전협의 후 반영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그러나 재정부는 여성과 노인, 청소년 등 이른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지원은 지양하고 효과가 유사ㆍ중복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간접 고용유발 사업은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고용창출을 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기업 등에 대한 배당성향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외수입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금ㆍ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유동성 제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재원은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고,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수입기반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노동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관세청, 특허청 등 5개 부처는 내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에 부합되도록 세출예산을 요구하고, 2012년 예산안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신규사업의 성과계획서와의 부합성 검토결과를 성과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재정부는 예산편성시 활용키로 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정부가 해야하는 일은 제대로 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무(無)에서 전면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유지..일자리 창출 사업 효율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마른 수건도 쥐어 짠다"
정부가 27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천명한 것은 한마디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중장기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실용성이 의심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대폭 강화해 불필요한 보조금은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사실상 거시적 의미의 출구전략이 담긴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내놓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채무 때문이다. 2004년 200조가 넘은 국가채무는 2008년에 3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수지 적자 GDP의 -2.3%로 개선할 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을 편성해 '재정'에 의한 경제회복에 집중했다. 덕분에 경제는 세계에서 이목을 끌 정도로 빨리 되살아났지만, 지방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3.8%로 한해 전에 비해 무려 3.7%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물론,미국의 84.8%나 영국의 68.7%, 일본의 218.6%보다 낮고, G20(주요 20개국) 국가 평균인 75.1%의 절반 정도여서 '안심할 수준'이라고 위한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부채가 1년전에 비해 무려 50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정부의 복안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세수증대 등을 꾀해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2.7%였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개선된 -2.3%정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3∼2014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까지 관리하는 게 목표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재저부는 이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교부세와 국채 이자, 4대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지출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인 만큼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재정부는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중장기 재정계획은 물론,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보조금 지원도 의무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또 사후평가 결과 당초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5년간 유사한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이 금지된다.
최근 혈세 낭비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사 신축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사 신축 및 시설ㆍ장비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신규시설 장비 도입에 따른 직접비용외에도 인건비, 관리비 등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사업의 지원 여부ㆍ규모 등 검토시 관련분야 조세지출예산의 수혜대상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2011년 예산안부터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기존의 국유지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고국)와 사전협의 후 반영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그러나 재정부는 여성과 노인, 청소년 등 이른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지원은 지양하고 효과가 유사ㆍ중복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간접 고용유발 사업은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고용창출을 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기업 등에 대한 배당성향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외수입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금ㆍ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유동성 제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재원은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고,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수입기반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노동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관세청, 특허청 등 5개 부처는 내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에 부합되도록 세출예산을 요구하고, 2012년 예산안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신규사업의 성과계획서와의 부합성 검토결과를 성과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재정부는 예산편성시 활용키로 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정부가 해야하는 일은 제대로 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무(無)에서 전면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