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조사 가장 중요 단서..편집 의혹 차단 위해
조사단 주요 조사 내용 평상시엔 성 위원장에만 보고
정식보고는 주 1회 규명위 회의서만..오해 소지 지적
평상시 규명위 활동 사실상 '스톱'
민변 "규명위, 조사단 들러리..특검 실시해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영상녹화 테이프를 원본 그대로 보고 받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의 최초 영상녹화 후 편집 테이프 보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변호사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규명위가 진상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규명위는 27일 오후 정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으며, 정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스폰서 검사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급 인사 2명 등 현직 검사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규명위는 정씨의 진술과 진성서, 다이어리 등이 이번 전체 조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 진상조사단이 정씨의 모든 진술을 영상녹화 해 규명위에 보고키로 했다.

하창우 규명위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의혹을 폭로하고, 기록한 정씨의 진술과 기록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이 정씨의 모든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 대변인은 이어 "규명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전혀 편집되지 않은 원본 녹화테이프를 넘겨 받아, 규명위 전체회의 시간에 모든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추가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부터 매주 1회씩 열리는 규명위 전체회의 시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규명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상녹화물의 편집 여부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하 대변인은 '규명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주일에 한 번씩만 보고를 받느냐'질문에 "평상시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내용이 드러나면 성낙인 규명위 위원장에게는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규명위 회의가 없는 1주일 중 6일은 주요 정보를 모든 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위원장 개인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전체회의가 있는 날 외 규명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될 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이 일 주일 동안 살펴본 방대한 조사 내용을 전체회의가 열리는 하루 동안 모두 검토해야 해 조사 내용을 철저히 따져보기 힘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민변)은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를 하고 사후적으로 규명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규명위는 직접 조사에 관여하지도 못하고, 1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며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검찰의 진상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이에 따라 "이번 검찰부패 파문을 검찰이나 규명위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며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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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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