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 어디까지 왔나
(상)일자리정책

소모성 예산도 줄여 올해 총 26만명 고용
부산·대전 등 10여개 지자체서 벤치마킹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3월 1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브리핑룸. '2단계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섰다.

통상 정책브리핑은 실·국장급 간부가 나서지만, 오 시장은 도표 하나하나까지 챙기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과 일자리 협의회 지위 격상 등 특별 대책을 설명하는데 한 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가 고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지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소모성 예산 일자리로 돌려라"=일자리 창출은 서울시의 올해 최우선 정책 과제다. 지난해 강도 높은 일자리 조성 시책들을 펼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4만 5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꾸리기 위해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 사업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시와 관할 구청 소모성 경비 등 1800억원 정도를 추려내 '일자리 창출 특별실행예산'으로 전환하고 여기에서 환경정비 사업과 공공시설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해 1만 52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 발굴, 5인 미만 소상공인기업 지원을 확대해 민간 일자리 1만 6750개를 만들고 자치구와 투자기관에서 각각 9000개와 3700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일자리 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하고, 협의회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단체와 정부기관 등과의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서울시, 노동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성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호응 굿=서울시의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떠오를 만큼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7월 1000명의 20~30대 예비 최고경영자(CEO)로 시작한 이 과정은 운영 10개월 만에 497명의 CEO를 배출했고, 이들 회사 덕분에 1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이뤄졌다.
　
또 월 매출 발생 기업이 260개, 등록 또는 출원중인 지식재산권 362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49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과정 대상을 장년층과 여성층까지 확대해 창업 붐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고용대책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발표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 시행을 지시했고, 부산·대전·대구·울산·인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희윤 HY인터내셔널 대표는 "피혁 부문 사업에서 승산을 확신하면서도 자본이 딸린데다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취업조차 엄두도 못냈지만, 서울시의 창업 프로젝트 덕분에 자본금 150만원이라는 소액으로도 6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의 수출기업을 일궈낼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나아가 청년창업 프로젝트에서 쌓은 노하우를 '서울형 사회적기업'에도 적용시켜 복지 개념이 결합된 일자리를 향후 3년 동안 2만 8000개 정도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항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창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제공이 대안"이라면서 "그 동안 성과를 거둔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더 확대 발전시키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까지 그 노하우를 전파해 민간일자리 제공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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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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