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지속" "부동산 대출규제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외화건전성 악화, 기업신용위험 가능성이 여전해 대응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금쏠림과 금융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은은 저소득계층 가계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가계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일자리창출 등 가계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한은은 또 우리 나라의 대외채무 규모가 여전히 큰 편으로 외은지점의 단기위주 차입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외국인 주식ㆍ채권투자자금이 단기차익거래 목적으로 꾸준히 유입되면 충격발생시 외화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간 자금이동 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논의를 주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정부가 구조조정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감독당국은 채권금융기관을 독려해 구조조정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대주단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의 일원화와 관련법 재개정을 주장했다.

시중 유동성 쏠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구전략 속도와 폭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주요국 금융완화기조도 지속되리라고 봤지만 유로지역 재정문제, 중국 유동성관리 강화 등은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되고 있지만 주식ㆍ채권시장에서 확대되는 외국인 영향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주목했다.

올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수입증가와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로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오름세 가능성은 낮지만 토지보상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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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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