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개발은 노동부에 일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따로 관장해오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통합 운영된다.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표준개발사업은 노동부에 일임해 관리하게 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자의 혼선을 야기하고 중복 개발 등 부작용을 야기해 온 국가직무능력표준을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로 통합하고 올해 말까지 중장기 표준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인적자원협의체 또는 대표기구가 개발하고 국가가 보장한 인증으로 지금까지는 노동부와 교과부가 각각 국가직업능력표준(NOS)과 국가직무능력표준(KSS)으로 별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체제가 중복 개발에 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데다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 인력 교류 등 국제 통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총리실이 지난달 통합방안 도출에 나선 바 있다.

우선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가표준개발사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관련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교과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있는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중요 안건을 공동 작성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표준개발 기관도 정부 발주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무능력 표준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담당하는 등 역할을 명확히했다.

정운찬 총리는 "노동부와 교과부가 서로 양보해 이원적 표준을 통합한 것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선 훌륭한 사례"라며 "여타 부처도 유사한 이견 사례가 있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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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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