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삼성경제연구소가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특허전문관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국은 선진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로 특허사용료 적자가 1990년 13억달러에서 2009년 39억 달러로 3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피해액이 2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형 특허전문관리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박 연구원은 각 기업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실무형 특허전문인력을 육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허방어펀드와 소송보험을 활용한 특허소송 위험도 회피해야한다는 게 박 연구원의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특허소송 대처와 기술유출 방지를 넘어서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도 지식재산전략을 여타 기업의 경영전략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사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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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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