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상위 10%가 전체 자산 절반 차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50대 이상 노년층 10%의 자산이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등 자산 불균형이 소득 불균형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남상호 연구위원은 50세 이상 고령자 5110가구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가구당당 총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전체 순자산의 12%, 상위 5%가 34%,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했다.

이는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23.4%, 상위 10%가 36.1%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득점유율과 비교해 집중도가 더 높았다.

자산계층을 각각 3분의 1로 나눠 상·중·하로 분류할 경우 상위계층의 자산점유율은 무려 82.2%에 달했다. 상위계층의 총소득점유율 72.5%로 계층 집중도 또한 자산 부문에서 더 심각했다.

중·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지니계수 0.7102와 총소득의 지니계수 0.5869과 비교하더라도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훨씬 더 컸다.

0과 1 사이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평등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스웨덴 등과 같이 자산 지니계수가 0.5∼0.6 수준으로 불평등도가 낮았으나 지금은 불평등도가 가장 심한 미국 (0.8)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중·고령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가구주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거나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보유한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년층 가구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개발계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 수급자 자격 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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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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