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90%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골자로 한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10~2014)'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 2014년까지 10.5%포인트 더 끌어올려 88%까지 이르도록 하는 데 맞춰져있다.

특히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와 '무장애'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위한 4대 추진과제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제도 및 법령 개선 ▲기술개발 및 연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를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며, 편의시설 개선을 독려해 2014년 95%(적정설치율은 85%)까지 설치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 5년동안 185억원을 투입해 생활공간인 주거 및 교육환경 편의증진 강화를 위해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 개조(5년간 총 5000가구)와 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무료설치 지원, 장애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할 계획(5년간 총 113억원)이며,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5년간 총 25억원)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 및 보편적인 무장애환경 구축을 위해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성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애인편의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현재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연계해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편의증진영상물을 제작해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에서 상영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 활용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이 아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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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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