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독일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 유로존 국채와 신용디폴트스왑(CDS), 일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해 증시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 하지만 발표 후 유로화가 급락하는 등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비난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독일 금융감독위원회(BaFin)는 18일 자정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채와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 독일 10개 금융주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BaFin은 "유로존 채권에 대한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CDS 스프레드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공매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거래되는 유로존 국채와 이에 연계한 CDS 중 헤지 목적 이외의 CDS 거래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한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은행, 알리안츠 등의 10대 금융주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금지된다.

더 나아가 BaFin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대상을 독일 상장 주식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공매도 거래가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유럽 재정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난과 맥을 같이 한다. CDS 공매도 거래가 그리스의 자금조달 비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독일 정계에서도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유로화가 급락했다. 공매도 발표이후 유로화는 달러당 1.2205달러로 하락,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 BaFin의 조치가 폐장 이후 발표돼 이에 따른 파장이 유럽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이날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각각 9bp, 10bp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럽 내 국채와 CDS거래는 대부분 영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만의 독자적인 조치로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윈 씬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통화 애널리스트는 "이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좇아 이 조치를 시행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이는 유럽 정책 당국이 마구잡이로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증시의 인식을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유로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매도 금지로 투자자들이 유럽 채권 대신 유로화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실리 세레브리아코프 웰스 파고의 통화 스트래티지스트는 "독일 정부는 일일 시장 변동성을 제한하고자 공매도를 금지시켰지만 오히려 유로화 하락폭 확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윈 통화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없다면 대신 유로화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 또는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전 3일안에 주식을 매입해, 되파는 거래 방식이다. 증시 하락을 예상해 매도주문을 낸 뒤 주식이 하락했을 때 사서 하락 이전 가격에 되팔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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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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