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중견 주택업체들의 연쇄부도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11시 서울 대림역 인근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중견건설업체들의 기업회생절차 진행과 연이은 도산은 건설사 자금난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투기수요를 기반한 정부의 건설경기부양과 건설사의 무분별한 투자,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련은 건설사 부실의 사전예방을 위해 건전성 강화와 부실확대 차단을 위해 회계부정과 부실경영 책임을 엄중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원건설은 3년전 이미 부실경영 문제가 제기됐지만 외부로 공표되는 회계내용이 정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련은 또한 "금융채권단의 기업평가가 객관성과 상시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성원건설은 불과 1년도 안되어 퇴출등급을 받았고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경우도 A등급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PF대출 리스크에 대해 공정한 책임을 분담하고 차입금비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건설노련의 입장이다.

건설노련 관계자는 "시공사의 보증과 금융권의 대출에만 의지해 주택을 짓다가 개발업자가 도산하면 시공사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하고, 시공사 신용등급만을 보고 PF대출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분양이 속출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너도 나도 주택을 짓고, 경기가 침체되면 시행사 부실, 시공사 부실,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개발업자의 초기자본 확충과 독립성이 강제된 특수목적법인이 의무화, 차입금 비율 규제, 건설사별 지급보증한도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또 기업회생절차가 채권회사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회생이 되게 해야 한다며 채권단의 건설사에 대한 투자가 독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노련은 전국 30개 건설사 기업 노동자들의 대표로 경남기업, 남광토건,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부문, 동양메이저건설 등이 있다. 최근 성원건설, 남양건설, 금광기업, 풍성주택 등 주택건설 중심의 중견업체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있다. 이미 신일기업, 대산건설, 씨앤우방, 신성건설, 신창건설 등은 부도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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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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