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미분양을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임종룡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지난달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주택가격 버블논란과 관련,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률과 거래수준을 지속 중"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지난 3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으나, 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4월 공고분(5000억원)은 현재 매입심사를 진행 중이며, 건설사의 분양가할인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지난 14일 마무리되고 현재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4월 중 주택기금 융자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 출시 등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해소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4·23대책'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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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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