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대응 외 현상태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
중국은 여전히 최대 걸림돌..北도 부인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이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해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사대응을 제외할 경우 안보리 대응은 현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외교적 대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안보리 회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단호한 대북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천안함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면 중국.러시아측과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도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수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의장성명이라도 과거 2차례 핵실험 직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더해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이미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19일 30여개국에 사전설명하는 등 사전정지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

이어 26일에는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열 예정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유엔 안보리 회부는 물론, 군사ㆍ금융ㆍ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안보리에서 제재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북한의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여서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 사업 중단 ▲DMZ 대북 심리전(방송 등)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중단 등의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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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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