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1.9㎢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공주시와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51.9㎢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1998년11월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일정 면적을 넘는 땅에 대해선 외지인의 직접 이용목적이 아닌 경우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실수요자는 지금처럼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땅을 살 수 있다.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후 사들인 땅의 취득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지정으로 허가를 받아 산 땅의 이용의무기간이 늘지 않고 의무기간이 끝난 땅을 새 수요자에게 팔 수 있다.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으로 돼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땅 거래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때 땅값(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땅을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떨어진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땅 취득가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이행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충남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장기지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경기침체로 건설경기위축과 지방세 감소로 지방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는 “시·군 및 충남도 의견을 국토부에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꾸준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전체면적 8629.2㎢중 75.9㎢(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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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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