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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후폭풍]정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 검토
최종수정 2010.05.24 12:29 기사입력2010.05.24 10:15
美, WMD 확산 활동 의심 北 기업ㆍ은행 등 독자 제재
28일 한중 회담서 중국 설득..마지막 관문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으면서, 강력한 제재조치 방침을 밝혀 향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기존 제재 조치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기존 핵실험이 아닌 국가적 테러 성격의 도발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유엔 헌장에 위반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현재 외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군사 제재는 제외한 경제적 압박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ㆍ경제재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와, ▲모든 회원국에 대 북한 무기금수조치 의무 부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재래식 무기ㆍ사치품 거래 금지 ▲화물검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1718호가 대북 제재 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1874호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다.
그러나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새로운 대북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기존 1874호나 1718호 이상의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은 데다, 기존 결의안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재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제대회 참석을 위해 24~2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전망이지만 중국의 신중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서도 북한이 주장한 검열단 파견 수용 등을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대북제재 추진 거부권 행사보다는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보다는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과 같이 의장 성명 수준의 조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도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면, 안보리 의장 성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성명은 구속력은 없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제주해협 항로 북한 선박 봉쇄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군사분계선(MDL)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대북 워치콘의 상향 조정 ▲교전규칙 강화 등의 자체 대북 제재 조치도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행정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일방적인 대북 제재 수단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은 현재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핵ㆍ미사일 등 WMD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ㆍ은행ㆍ단체나 북한 정부내 고위 인사를 특정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기업ㆍ개인과의 모든 거래가 차단되고,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 사실상 북한 기업은 국제 금융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은 또 북한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해외의 기업, 개인에 대한 압박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제재 동참여부 등 양국현안을 논의한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중 기간 동안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마지막 공식 중국 설득 기회가 될 가능성이 커 국내ㆍ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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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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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중 회담서 중국 설득..마지막 관문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으면서, 강력한 제재조치 방침을 밝혀 향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기존 제재 조치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기존 핵실험이 아닌 국가적 테러 성격의 도발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유엔 헌장에 위반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현재 외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군사 제재는 제외한 경제적 압박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ㆍ경제재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와, ▲모든 회원국에 대 북한 무기금수조치 의무 부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재래식 무기ㆍ사치품 거래 금지 ▲화물검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1718호가 대북 제재 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1874호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다.
그러나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새로운 대북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기존 1874호나 1718호 이상의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은 데다, 기존 결의안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재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제대회 참석을 위해 24~2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전망이지만 중국의 신중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서도 북한이 주장한 검열단 파견 수용 등을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대북제재 추진 거부권 행사보다는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보다는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과 같이 의장 성명 수준의 조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도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면, 안보리 의장 성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성명은 구속력은 없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제주해협 항로 북한 선박 봉쇄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 ▲군사분계선(MDL)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대북 워치콘의 상향 조정 ▲교전규칙 강화 등의 자체 대북 제재 조치도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행정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일방적인 대북 제재 수단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은 현재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핵ㆍ미사일 등 WMD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ㆍ은행ㆍ단체나 북한 정부내 고위 인사를 특정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기업ㆍ개인과의 모든 거래가 차단되고,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 사실상 북한 기업은 국제 금융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은 또 북한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해외의 기업, 개인에 대한 압박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제재 동참여부 등 양국현안을 논의한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중 기간 동안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마지막 공식 중국 설득 기회가 될 가능성이 커 국내ㆍ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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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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