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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후폭풍]통일부 대북제제안 무엇을 담았나
최종수정 2010.05.24 11:30 기사입력2010.05.24 11:3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침몰 대응과 관련,남북 교역과 교류 중단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나갔다"고 밝혀 폐쇄여부 등에 대해 융통성을 남겼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문에 맞춰 대북제재 대응책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경협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사회문화분야의 인적교류와 함께 정부차원인 인도지원도 포함된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11~12일 남북교역 업체들에 신규 투자 및 계약 체결.선불지급.물품 반출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남북교역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다른 외화자금줄이 막힌 가운데서 2억 달러(한화 2200여억 원) 이상의 무역수입을 잃게 된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5000만 달러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북한은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2008년 기준)은 32.3%로 중국(49.5%)에 이어 2위로 영향력은 막대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일반교역과 관련해 반입(수입)한 규모는 2억4519만 달러로 여기서 통관과 하역비용, 선박운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 값으로 북한에 제공됐다.
북한은 위탁가공교역에 따른 수입도 잃게 됐다. 지난 해 대북 위탁가공규모는 2억 5404만 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로 이 가운데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전체 액수의 10~15%(2500만~3800만 달러)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그 만큼의 수입을 잃게 됐다는 말이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북한산 모래반입금지, 수산물 수입금지,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을 통해 북한의 목졸을 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산 모래는 2008년 약 800억원어치가 반입됐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10월 장거리 로켓발사로 반입이 중단됐다. 또 북한이 지난 해 남측에 수출한 수산물도 총 1730억원어치로 이 것이 막힐 경우 북한은 외화벌이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남북해운합의서'에서 허용한 북한 배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즉각 막기로 한 만큼 북한 배는 공해상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도 더욱 더 커진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북한 선박으로서는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대략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이것도 막기로 한 것이다.
물론 남측 교역업체들도 타격을 입는다. 현재 대북 일반교역업체가 580곳, 위탁가공업체가 200여 곳이지만, 대북 물자의 반출입 제한때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교역 보험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역중단시 북한이 물건을 압류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0여개 업체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북 경협 관련 기업들의 협의체가 만든 남북포럼에 따르면 남북교역 전면중단때 남북 양측은 고용감소만 29만6000여명, 투자손실 5조 360억원, 연매출손실 5조 9720억원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교역 전면 중단때는 개성공단의 경우 약 1조4200억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7600억원의 매출손실, 26만명의 고용감소 등이 예상됐다. 일반 대북교역과 임가공, 경협투자 등에서도 700억원의 투자손실과 연 2조8800억원의 매출손실, 6000명의 고용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포럼은 분석했다.
남북포럼은 이밖에 경의선ㆍ동해선 철도-도로 복원사업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8000억원, 개성공단 기반사업 조성 및 종합지원센터.기술교육센터.관리위원회 지원금 2760억원, 금강산관광사업 직.간접지원(이산가족면회소,소방소 등) 599억원, 수출입은행의 대북사업 대상 경협.교역보험에 따른 손실보전액 4100억원 등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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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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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문에 맞춰 대북제재 대응책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경협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사회문화분야의 인적교류와 함께 정부차원인 인도지원도 포함된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11~12일 남북교역 업체들에 신규 투자 및 계약 체결.선불지급.물품 반출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남북교역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다른 외화자금줄이 막힌 가운데서 2억 달러(한화 2200여억 원) 이상의 무역수입을 잃게 된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5000만 달러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북한은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2008년 기준)은 32.3%로 중국(49.5%)에 이어 2위로 영향력은 막대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일반교역과 관련해 반입(수입)한 규모는 2억4519만 달러로 여기서 통관과 하역비용, 선박운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 값으로 북한에 제공됐다.
북한은 위탁가공교역에 따른 수입도 잃게 됐다. 지난 해 대북 위탁가공규모는 2억 5404만 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로 이 가운데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전체 액수의 10~15%(2500만~3800만 달러)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그 만큼의 수입을 잃게 됐다는 말이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북한산 모래반입금지, 수산물 수입금지,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을 통해 북한의 목졸을 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산 모래는 2008년 약 800억원어치가 반입됐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10월 장거리 로켓발사로 반입이 중단됐다. 또 북한이 지난 해 남측에 수출한 수산물도 총 1730억원어치로 이 것이 막힐 경우 북한은 외화벌이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남북해운합의서'에서 허용한 북한 배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즉각 막기로 한 만큼 북한 배는 공해상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도 더욱 더 커진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북한 선박으로서는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대략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이것도 막기로 한 것이다.
물론 남측 교역업체들도 타격을 입는다. 현재 대북 일반교역업체가 580곳, 위탁가공업체가 200여 곳이지만, 대북 물자의 반출입 제한때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교역 보험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역중단시 북한이 물건을 압류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0여개 업체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북 경협 관련 기업들의 협의체가 만든 남북포럼에 따르면 남북교역 전면중단때 남북 양측은 고용감소만 29만6000여명, 투자손실 5조 360억원, 연매출손실 5조 9720억원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교역 전면 중단때는 개성공단의 경우 약 1조4200억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7600억원의 매출손실, 26만명의 고용감소 등이 예상됐다. 일반 대북교역과 임가공, 경협투자 등에서도 700억원의 투자손실과 연 2조8800억원의 매출손실, 6000명의 고용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포럼은 분석했다.
남북포럼은 이밖에 경의선ㆍ동해선 철도-도로 복원사업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8000억원, 개성공단 기반사업 조성 및 종합지원센터.기술교육센터.관리위원회 지원금 2760억원, 금강산관광사업 직.간접지원(이산가족면회소,소방소 등) 599억원, 수출입은행의 대북사업 대상 경협.교역보험에 따른 손실보전액 4100억원 등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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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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