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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천안함특위 초반부터 與野 '격돌'(상보)
최종수정 2010.05.24 17:49 기사입력2010.05.24 17:49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학송)가 2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여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천안함 선거 이슈화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 벌였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난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안보실패를 추궁하며 정부여당이 천안함 이슈를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동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대한 신뢰 문제 제기에 대해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믿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뭐하는 것이냐"는 등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김학송 위원장이 나서 "상대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은 옳지 않다"고 진정시켰다.
이에 민주당 최문선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천안함 사건을 이념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한나라당이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천안함 항로의 해군 좌표와 K1-TBS 좌표간 차이점을 지적한 뒤, 천안함 교신기록 누락 등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사고 초기 데이터분석을 안했다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도 "천안함 사건에 대통령과 정부, 군만 있고 국회가 없다"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발표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조사주체와 조사방법, 발표시기, 내용 등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안보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졌다는 비판에 대해 원인과 회복방안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가려내고 안보실패, 한반도 평화 실패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학용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이 작성한 '6.2지방선거 종합상황보고서'를 거론하며 "보고서에는 '안보 이슈를 부각하고 선거 전략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하다'고 나와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말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우리군의 재래식 잠수함이 미함대의 방어망을 뚫고 미국의 함대를 모의 격침시켰다"며 "미국의 잠수함 탐지수단을 동원해도 50%만 탐지할 수 있다"고 정부 책임론에 대해 방어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또 "특위 활동을 조기에 종결하고, 대북대응조치 촉구에 역략을 집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천안함을 지방선거에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특위 활동을 계속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효재 의원은 "천안함 침몰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북한의 소행"이라며 "전 세계가 인정하고 이미 미국에선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채택됐는데 우리 내부에서 의심하고 있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황진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특위가 이제까지 밝혀진 (천안함)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과학적객관적으로 잘 된 조사라는 점에 공감하고 사건 발생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잘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워치콘(대북감시태세) 격상 방안과 관련 "움직임이 있으면 워치콘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는 북한쪽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서 감시태세를 높일 것인가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천암함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검열단 파견에 대해선 "사건을 저질러 놓고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북한의 다른 목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폭발 당시 TOD 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폭파되는 순간을 보고 싶고 그 문제가 궁금해 관련 대령들을 불러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대령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우리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한 북한의 '격침' 방침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지만 방송 시설을 격파하겠다는 것 판단하고 있다"며 자위권 행사 등 단호한 조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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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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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난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안보실패를 추궁하며 정부여당이 천안함 이슈를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동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대한 신뢰 문제 제기에 대해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믿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뭐하는 것이냐"는 등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김학송 위원장이 나서 "상대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은 옳지 않다"고 진정시켰다.
이에 민주당 최문선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천안함 사건을 이념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한나라당이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천안함 항로의 해군 좌표와 K1-TBS 좌표간 차이점을 지적한 뒤, 천안함 교신기록 누락 등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사고 초기 데이터분석을 안했다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도 "천안함 사건에 대통령과 정부, 군만 있고 국회가 없다"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발표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조사주체와 조사방법, 발표시기, 내용 등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안보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졌다는 비판에 대해 원인과 회복방안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가려내고 안보실패, 한반도 평화 실패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학용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이 작성한 '6.2지방선거 종합상황보고서'를 거론하며 "보고서에는 '안보 이슈를 부각하고 선거 전략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하다'고 나와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말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우리군의 재래식 잠수함이 미함대의 방어망을 뚫고 미국의 함대를 모의 격침시켰다"며 "미국의 잠수함 탐지수단을 동원해도 50%만 탐지할 수 있다"고 정부 책임론에 대해 방어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또 "특위 활동을 조기에 종결하고, 대북대응조치 촉구에 역략을 집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천안함을 지방선거에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특위 활동을 계속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효재 의원은 "천안함 침몰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북한의 소행"이라며 "전 세계가 인정하고 이미 미국에선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채택됐는데 우리 내부에서 의심하고 있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황진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특위가 이제까지 밝혀진 (천안함)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과학적객관적으로 잘 된 조사라는 점에 공감하고 사건 발생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잘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워치콘(대북감시태세) 격상 방안과 관련 "움직임이 있으면 워치콘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는 북한쪽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서 감시태세를 높일 것인가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천암함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검열단 파견에 대해선 "사건을 저질러 놓고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북한의 다른 목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폭발 당시 TOD 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폭파되는 순간을 보고 싶고 그 문제가 궁금해 관련 대령들을 불러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대령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우리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한 북한의 '격침' 방침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지만 방송 시설을 격파하겠다는 것 판단하고 있다"며 자위권 행사 등 단호한 조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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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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