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로 드러난 자산가 재산 은닉 '기가막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스위스 계좌 한 번 뒤졌을 뿐인데..."

지난해 11월 가동에 들어간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6개월 동안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발표한 자산가의 세금 탈루 기법은 성실납세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기에 충분할 만큼 대담하고도 치밀했다.

특히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기업인들의 자금 세탁 창구로 공공연하게 거론됐던 지역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6000억원 이상의 재산 빼돌리기 실태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또 세무조사 기간동안 혐의가 유력했던 4개 기업만 조사했음에도 페이퍼컴퍼니(SPC), 펀드, DR, 주식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재산 빼돌리기 수법이 총동원돼 있는 자들의 모럴헤저드가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 업체는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설립,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가공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려 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했다가 덜미를 잡혀 종합소득세 등 2137억원을 부과하게 됐다.

기업인이 빼돌린 자금이 해외에서 손실을 입자 기업의 정상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역외펀드가 동원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은 차라리 고전에 속했다.

모 금융업체 대표 B씨는 개인적으로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손실비용을 기업의 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사들을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 기업에 손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714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서울에서 도매업에 종사하는 C씨는 국내 법인에서 발행한 DR을 해외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해외 법인이 허위로 조달한 자금을 역외 SPC에 DR 인수자금으로 부당 지원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음성화시키도 했다.

이밖에 무역업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 대표 D씨는 지분투자 명목과 가짜 무역금융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 법인에 송금하고 제3국 투자목적용 SPC를 역외에 차명으로 설립, 이들 기업간에 발생한 채권을 전액 상각 후 대손처리하고 잔존채권 303억원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스위스 계좌를 통한 조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졌는데 향후 동남아 지역 등 역외 펀드 설립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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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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