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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근로자 '인질극사태' 치닫나
최종수정 2011.04.14 10:37 기사입력2010.05.26 08:1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관계가 천안함사태 이후 긴장감이 극대화된 가운데 유일한 통로로 여겼던 개성공단마처 폐쇄위기에 놓였다.
통일부관계자는 26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8개항으로 구성된 1단계 대남조치를 선포했다"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위기사항에 놓였지만 정부는 천안함 대북제재조치는 발표한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내 북남경제협력협의소 동결 및 남측관계자추방을 선포했다. 문제는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의 신변위협과 유일한 통로로 남겨뒀던 개성공단의 폐쇄다. 특히 개성공단폐쇄는 그동안 남북 양측이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명맥을 유지할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것이다.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 '인질사태'우려= 조평통이 선포한 개성공업지구내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은 우리 정부가 이미 대북교역.경협 중단과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금지한 상태이어서 큰 의미 없다.
문제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적국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개성공단에 체류한 우리 측 인력이 사실상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고 평일 기준으로 900∼1000명인 체류 인원도 50∼60%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25일에는 체류목적의 방북예정 204명의 방북은 불허됐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측근로자는 818명이 체류중이며 금강산내 남측인원도 13명이 남아있다. 북측 노동자는 4만2000명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북한은 성동격서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천안함에 모든 관심이 쏠리자 북한의 주요관심사인 남북경협해결에 눈길을 끌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또 "앞으로도 남한기업과 관련있는 개성공단 등을 겨냥하고 충분히 인질극을 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를 북한 체제 비난과 북한 여성에 대한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136일 만에 석방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과정과 관련해 "북측은 억류기간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체포시점(3월30일)부터 6월말 사이 (수시로)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내 남측기업 피해액은= 남북경협에 이어 개성공단도 폐쇄위기에 놓이면서 개성공단내 남측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현재 121개 우리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만 지난 2003년 6월 1단계 사업구역을 착공한 이후 7500억원이 넘는다. 입주 기업들의 올해 3월 누적 생산액은 8억 5000만 달러다.
남북포럼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간에 1조 4200억 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 7600억 원의 매출손실, 26만 명의 고용 감소를 예상했다.
특히 남북경협 전면차단으로 남측 교역업체들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현재 대북 일반교역업체가 580곳, 위탁가공업체가 200여 곳이지만 대북 물자의 반.출입 제한때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헙보험이나 교역보험 외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들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개성은 '실업자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적 충격도 크다. 외화벌이의 유일창구로 남겨진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는 3월 말 현재 4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000만달러가 제공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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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관계자는 26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8개항으로 구성된 1단계 대남조치를 선포했다"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위기사항에 놓였지만 정부는 천안함 대북제재조치는 발표한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내 북남경제협력협의소 동결 및 남측관계자추방을 선포했다. 문제는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의 신변위협과 유일한 통로로 남겨뒀던 개성공단의 폐쇄다. 특히 개성공단폐쇄는 그동안 남북 양측이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명맥을 유지할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것이다.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 '인질사태'우려= 조평통이 선포한 개성공업지구내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은 우리 정부가 이미 대북교역.경협 중단과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금지한 상태이어서 큰 의미 없다.
문제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적국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개성공단에 체류한 우리 측 인력이 사실상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고 평일 기준으로 900∼1000명인 체류 인원도 50∼60%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25일에는 체류목적의 방북예정 204명의 방북은 불허됐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측근로자는 818명이 체류중이며 금강산내 남측인원도 13명이 남아있다. 북측 노동자는 4만2000명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북한은 성동격서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천안함에 모든 관심이 쏠리자 북한의 주요관심사인 남북경협해결에 눈길을 끌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또 "앞으로도 남한기업과 관련있는 개성공단 등을 겨냥하고 충분히 인질극을 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를 북한 체제 비난과 북한 여성에 대한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136일 만에 석방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과정과 관련해 "북측은 억류기간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체포시점(3월30일)부터 6월말 사이 (수시로)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내 남측기업 피해액은= 남북경협에 이어 개성공단도 폐쇄위기에 놓이면서 개성공단내 남측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현재 121개 우리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만 지난 2003년 6월 1단계 사업구역을 착공한 이후 7500억원이 넘는다. 입주 기업들의 올해 3월 누적 생산액은 8억 5000만 달러다.
남북포럼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간에 1조 4200억 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 7600억 원의 매출손실, 26만 명의 고용 감소를 예상했다.
특히 남북경협 전면차단으로 남측 교역업체들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현재 대북 일반교역업체가 580곳, 위탁가공업체가 200여 곳이지만 대북 물자의 반.출입 제한때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헙보험이나 교역보험 외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들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개성은 '실업자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적 충격도 크다. 외화벌이의 유일창구로 남겨진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는 3월 말 현재 4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000만달러가 제공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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