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저소 건설을 위해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재정부문의 취약과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조건 악화 등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석유전문리포트인 에너지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원자력발전 산업의 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쓰리마일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누출 사고 이후 신규 원전건설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30년만에 신규 원전건설을 위하 정부가 융자보증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발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조지아주의 웨스팅하우스프로젝트에 83억3000만달러러의 융자를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업체 서던컴퍼니가 지난 2월에 연방정부의 첫 융자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지아주 동부에 있는 앨빈보틀발전소내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모델인 두 개의 원자로(각각 1100MW)를 건설할 예정이다. 서던컴퍼니는 첫 번째 원자로의 가동을 오는 2016년, 두번째는 2017년에 시작할 계획이다.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NEI)에 따르면 융자보증프로그램은 에너지부문에서 원자력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청정석탄, 에너지효율성 제고 저탄소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의회는 원자력에 대해 185억달러의 융자보증권한을 부여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확대와 관련, 오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추가로 360억달러를 늘려 총 545억달러의 융자보증 계획을 갖고 있다. 융자보증한도의 프로젝트비용은 80%이다.

미국 내 여론은 원전에 대한 지지는 높아졌으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보수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전미납세자연맹 등은 원자력기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정부 보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연맹의한 정책분석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융자보증프로그램이 전체적인 보조금 리스크를 30%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연간 726억달러의 잠재적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구의친구들(Friends of the Earth)과 다른 환경단체들은 과거 원전 건설사업의 비용증대 사례와 원전가동중단 사례 등을 토대로 신규 원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최대 50%이상 예상된다는 미 의회예산처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부의 융자보증확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은 40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 추정되며 이같은 비용은 전력회사의 시가총액을 압도할 수 있고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의 현재 원전발전비중은 20%정도. 반대론자들은 "신규 원자로가 건설된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여부가 미국 원전산업의 부흥을 위한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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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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